2017. 12. 8.(금)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예산안 규모								---------------------------									2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			5
					가.			총괄			--------------------							5
					나.			일반회계			--------------------							6
					다.			특별회계			--------------------							7
					라.			기금			--------------------							8
Ⅴ.	부서별 검토사항									------------------------								9
	1.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		9
			가.					일반회계				--------------------						9
	2.		미래농정국 소관										-------------------					11
			가.					일반회계				--------------------						11
			나.					기 금				---------------						19
	3.		건설교통국 소관										-------------------					21
			가.					일반회계				--------------------						21
			나.					기타특별회계					-------------------					27
	4.		농업기술센터 소관										-------------------					28
			가.					일반회계				--------------------						28
	5.		상하수도사업단													--------------		31
			가.					공기업특별회계					-------------------					31
Ⅵ.	종합 검토의견											--------------------						35
	1.			익산시 재정여건								--------------------						35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37
				가.			총 괄					--------------------						37
				나.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	37
				다.			미래농정국 소관					--------------------						37
				라.			건설교통국 소관					--------------------						40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				43
				마.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44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7. 11. 21.
의 안 번 호	제416호 제418호 제419호 제420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제안경위

◦본 4개 안건은 2017년11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일반회계 제416호. 상수도특별회계 제418호. 하수도특별회계 제419호, 기금 제420호)

Ⅲ.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지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2018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805억 6,2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807억 4,214만원의 10.2%인 998억 2,036만원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94억 4,4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609억 6,995만원의 12.6%인 1,084억 7,4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11억 1,8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97억 7,219만원의 7.2%인 86억 5,409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은 2017년 8개 기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폐지되어 7개 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82억 5,9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87억 6,962만원의 36.5%인 105억 1,052만원이 감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080,562,503	980,742,140	99,820,363	10.2%
일 반 회 계		969,444,405	860,969,949	108,474,456	12.6%
특별회계합계		111,118,098	119,772,191	△8,654,093	△7.2%
	기타특별회계	10,191,263	10,666,659	△475,396	△4.5%
	공기업특별회계	100,926,835	109,105,532	△8,178,697	△7.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80,562,503	980,742,140	99,820,363	10.2%
지 방 세		130,178,000	124,481,695	5,696,305	4.6%
세외수입	소 계	34,027,068	28,541,711	5,485,357	19.2%
	경 상 적	19,614,183	17,663,831	1,950,352	11.0%
	임 시 적	14,412,885	10,877,880	3,535,005	32.5%
지 방 교 부 세		345,461,000	270,620,655	74,840,345	27.7%
조정교부금 등		29,235,000	26,800,000	2,435,000	9.1%
보조금	소 계	411,938,887	385,395,294	26,543,593	6.9%
	국고보조금	329,609,921	309,957,774	19,652,147	6.3%
	시․도비 보조금	82,328,966	75,437,520	6,891,446	9.1%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8,795,713	35,797,253	△7,001,540	▵19.6%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100,926,835	109,105,532	△8,178,697	▵7.5%
	상수도수입	33,040,130	32,578,016	462,114	1.4%
	하수도수입	53,346,733	49,024,666	4,322,067	8.8%
	공영개발수입	14,539,972	27,502,850	△12,962,878	▵47.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080,562,503	980,742,140	99,820,363	10.2%
일반회계	소 계	969,444,405	860,969,949	108,474,456	12.6%
	일반 공공 행정	50,813,458	48,585,105	2,228,353	4.6%
	공공질서및안전	8,620,643	5,677,606	2,943,037	51.8%
	교 육	14,884,495	10,840,585	4,043,910	37.3%
	문 화 및 관 광	65,261,165	70,836,252	△5,575,087	△7.9%
	환 경 보 호	66,771,679	56,889,759	9,881,920	17.4%
	사 회 복 지	368,342,736	319,710,121	48,632,615	15.2%
	보 건	20,535,681	18,315,897	2,219,784	12.1%
	농림 해양 수산	138,246,801	124,502,530	13,744,271	11.0%
	산업․중소기업	16,349,539	11,222,363	5,127,176	45.7%
	수 송 및 교 통	59,148,689	45,721,765	13,426,924	29.4%
	국토및지역개발	27,363,227	21,696,188	5,667,039	26.1%
	예 비 비	11,316,967	13,466,415	△2,149,448	△16.0%
	기 타	121,789,325	113,505,363	8,283,962	7.3%
기타특별	소 계	10,191,263	10,666,659	△475,396	△4.5%
	환경보호	891,430	743,457	147,973	19.9%
	사회복지	4,557,427	4,833,573	△276,146	△5.7%
	국토및지역개발	4,742,406	5,089,629	△347,223	△6.8%
공기업	소 계	100,926,835	109,105,532	△8,178,697	△7.5%
	상 수 도	33,040,130	32,578,016	462,114	1.4%
	하 수 도	53,346,733	49,024,666	4,322,067	8.8%
	공영개발	14,539,972	27,502,850	△12,962,878	△47.1%

【익산시 기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 및 보조금	이자등 수입액	계	지출액	예치금
7개 기금	18,259,101	1,837,132	16,421,969	18,259,101	1,844,687	16,414,414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 총 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3,347억 4,300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2,934억 2,100만원의 14.1%인  413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334,743,004	293,421,003	41,322,001	14.1%
일 반 회 계		247,510,517	210,872,538	36,637,979	17.4%
특 별 회 계		87,232,487	82,548,465	4,684,022	5.7%
	기타특별회계	845,624	945,783	△100,159	△10.6%
	공기업특별회계	86,386,863	81,602,682	4,784,181	5.9%

나. 일반회계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8억 2,254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0.2%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994억 6,702만원의 0.6%인 6억 4,448만원이 감액되었고,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75억 1,052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2,108억 7,254만원의 17.4%인 366억 3,798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98,822,538	99,467,016	△644,478	△0.6%
세외수입	소 계		4,257,835	4,258,731	△896	△0.0%
	경상적세외수입소계		1,959,655	1,984,051	△24,396	△1.2%
	재산임대수입		61,110	61,110	0	0.0%
	사 용 료 수 입		1,324,458	1,322,381	2,077	0.2%
	수수료수입		550,160	575,360	△25,200	△4.4%
	사업수입		1,200	1,200	0	0.0%
	징수교부금수입		22,727	24,000	△1,273	△5.3%
	임시적세외소계		2,298,180	2,274,680	23,500	1.0%
	부 담 금		403,980	399,980	4,000	1.0%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818,000	1,822,000	△4,000	△0.2%
	기 타 수 입		76,200	52,700	23,500	△44.6%
	지난년도수입
보조금	소 계		94,564,703	95,208,285	△643,582	△0.7%
	국 고 보 조 금		57,724,724	59,983,520	△2,258,796	△3.8%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7,536,483	14,787,038	2,749,445	18.6%
	기 금		3,402,578	3,913,146	△510,568	△13.0%
	시․도비보조금등		15,900,918	16,524,581	△623,663	△3.8%
지방채		차 입 금	0	0	0	0%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계	247,510,517	210,872,538	36,637,979	17.4%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23,740,283	31,046,298	△7,306,015	△23.5%
미래농정국	106,759,889	91,090,650	15,669,239	17.2%
건설교통국	106,320,397	83,197,654	23,122,743	27.8%
농업기술센터	10,689,948	5,537,936	5,152,012	93.0%

다.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872억 3,249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78.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825억 4,847만원으로의 5.7%인 46억 8,402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87,232,487	82,548,465	4,684,022	5.7%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845,624	945,783	△100,159	△10.6%
	도시개발사업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10,000	140,000	△30,000	△21.4%
	주 택 사 업	735,624	805,783	△70,159	△8.7%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86,386,863	81,602,682	4,784,181	5.9%
	상수도사업	33,040,130	32,578,016	462,114	1.4%
	하수도사업	53,346,733	49,024,666	4,322,067	8.8%

라. 기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29억 2,040만원으로 익산시 기금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29억 1,040만원의 0.3%인 1,000만원이 증액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8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2018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농어민소득원 개발 육성기금	2,920,395	2,910,395	10,000	2,920,395	2,910,395	10,000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18년도 총 세입은 150억 5,78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09억 8,464만원보다 28.2%, 59억 2,679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국고보조금 등		122억	9,143만원
•	시․도비보조금		27억	6,643만원

◦국고보조금 내역은 투자유치 및 산학연 교류협력 지원 19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지원(인건비, 기본경비) 26억 6,8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S/W 사업 30억 5,0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 25억 7,300만원, 기업지원시설 구축 지원 18억 5,000만원,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2억 5,0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내역은 투자유치 및 산학연 교류협력 지원 5억 7,0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지원(인건비, 기본경비) 8억 53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S/W 사업 5억 4,9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 7억 7,1900만원,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7,500만원 편성되었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5,057,854	20,984,640	△5,926,786	△28.2%
보조금	국 고 보 조 금	12,291,426	18,420,000	△6,128,574	△33.3%
	시․도 비 보 조 금	2,766,428	2,564,640	201,788	7.9%

2) 세출분야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237억 4,02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10억  4,630만원 대비 23.5%인 73억  60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은 총 237억 4,028만원으로

-	식품클러스터사업		3억	1,513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홍보관 운영			1,685만원
-	투자유치 및 산학연 교류협력 지원		38억	원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지원(인건비, 기본경비)		53억	3,685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s/w사업		48억	8,000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		51억	4,600만원

-	기업지원시설 구축지원		18억	5,000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지원			1,500만원
-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운영)		5억	원
-	기업 이전비 지원		18억	5,000만원
-	2018년도 전국(장애인)체전 운영			610만원
-	행정운영경비			2,435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23,740,283	31,046,298	△7,306,015	△23.5%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23,740,283	31,046,298	△7,306,015	△23.5%

2. 미래농정국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18년도 미래농정국의 총 세입은 581억 5,4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41억 2,882만원의 7.4%인 40억 2,57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	경상적세외수입			8억	408만원
•	임시적세외수입				3,600만원
•	국고보조금 등			318억	1,910만원
•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22억	7,803만원
•	기 금			31억	2,258만원
•	시․도비보조금			100억	9,474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림부 소관 토지 국유재산 임대료 4,000만원, 도매시장 공판장 사용료 4억 5,118만원, 법인사용 부수시설 사용료 5,589만원, 부대시설 사용료 2,7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수입 9,0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3,000만원, 주산지GAP안전성분석 지원 1억 1,295만원, 경관보전직불 10억 79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8억 23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13억 9,775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5,990만원, 친환경농업직불 1억 7,045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4억 9,800만원,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2,000만원, 논 타작물재배지원 29억 9,744만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1억 5,000만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2억, 들녁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1억 3,000만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10억 8,000만원,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사업 4,956만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7,474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6,874만원, 라이스랩 설치운영지원 1억원, RPC교육홍보컨설팅 3,000만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3억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고정직불금) 183억 5,827만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4,668만원,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6,000만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14억 1,965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1억 6,200만원, 전업농 구제역 예방약품 3억 1,388만원, 살처분보상금 5억 6,0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4,000만원, 조림사업 1억 3,505만원, 양묘시설현대화 9,000만원, 정책숲 가꾸기 2억 7,635만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4,955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2억 8,560만원,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3,546만원,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불진화대) 2억 3,829만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4,034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1억 2,576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역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0억,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8억 8,900만원, 시군수리시설개보수 9억 8,000만원, 밭작물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2억원, 권역단위 종합개발(천서권역, 다송권역) 16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황등, 용안, 오산) 29억 9,100만원, 마을단위(경관생태) 1억원, 마을단위종합개발(여산 수은) 2억 8,000만원,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 1억원,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5,000만원, 시군역량강화 1억 2,500만원,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 4,700만원, ICT스마트팜 비닐하우스지원사업 6억 4,644만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5,000만원,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6억 1,000만원,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지원사업 3,575만원, 농작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9,000만원,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지원사업 6억 8,000만원, 가금생산성향상 시스템 지원 5,000만원,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3억 5,000만원,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2억 5,104만원, 유아숲 체험원 7,5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기금 내역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5,600만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 4,300만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2억 7,949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5억 2,755만원, 쇠고기 이력추진제 3,886만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1억 1,022만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3,000만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5억 2,404만원,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6억 2,730만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억 8,711만원,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5,830만원, 전문단지조성용 퇴비액 지원 1억 1,92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 5,000만원,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2억 4,000만원, 일제소독공동방제단 운영비 5,611만원,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 9,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내역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2억 2,481만원, 주산지GAP안전성분석 지원 3,389만원, 경관보전직불 3억 237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2억 197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억 500만원,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6,3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지원 3억 3,169만원, 농업인안전공제지원 3,016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8,050만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4,800만원, 들녁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3,120만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3억 2,400만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등 쌀경쟁력 제고사업 6억 8,048만원, 권역단위 종합개발(천서권역, 다송권역) 1억 6,000만원, 농촌중심지 활성화(황등, 용안, 오산) 5억 7,700만원, 전북형 에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3,000만원, 학교급식지원 34억 3,415만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3,363만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1억 2,575만원, 간판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5,951만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 4,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7,000만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생강, 가을배추) 4,413만원,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 3,942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8,792만원, 고품질축산물생산지원 5,978만원, 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학생승마체험 3,356만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7,380만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1억 7,468만원,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1억 2,546만원,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 4,200만원,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5,400만원,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개선사업 3,42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 3,750만원,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7,200만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3억 2,195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5,400만원, 전업농 구제역 예방약품 4,484만원,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 6,494만원, 살처분보상금 7,000만원, 농림축산식품연구센서터(ARC)지원 3,840만원, 조림사업 8,792만원, 정책숲 가꾸기 8,290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4,284만원, 산불방지대책 4,749만원,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불진화대) 1억 723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58,154,530	54,128,817	4,025,713	7.4%
세외수입 소계		840,078	839,501	577	0.1%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소계	804,078	802,001	2,077	0.3%
	재산임대수입	40,000	40,000	0	0.0%
	사용료수입	534,078	532,001	2,077	0.4%
	수수료수입	230,000	230,000	0	0.0%
	사업수입	0	0	0	0
	징수교부금수입	0	0	0	0.0%
	이자수입	0	0	0	0.0%
	임시적세외수입소계	36,000	37,500	△1,500	△4.0%
	부담금	0	0	0	0.0%
	과징금 및 과태료 등	0	0	0	0.0%
	기타수입	3,6000	37,500	△1,500	△4.0%
	지난연도수입	0	0	0	0.0%
보조금	소 계	57,314,452	53,289,316	4,025,136	7.6%
	국 고 보 조 금	31,819,097	28,837,882	2,981,215	10.3%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2,278,033	10,835,338	1,442,695	13.3%
	기 금	3,122,578	3,605,146	△482,568	△13.4%
	시도비보조금등	10,094,744	10,010,950	83,794	0.8%
지방채(차입금)		0	0	0	0.0%

2) 세출분야

◦미래농정국 2018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067억 5,98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10억  9,065만원의 17.2%인 156억  6,924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1.0%를 차지하고 있음.

◦미래농정국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단위사업을 살펴보면

□미래농업과는 총  312억 4,977만원으로

-	농업인복지지원				35억	6,436만원
-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3억	2,746만원
-	민관협력 농정시스템 확립				1억	9,450만원
-	농림사업추진				1억	4,794만원
-	쌀경쟁력 제고사업				85억	1,359만원
-	친환경농업육성				61억	6,593만원
-	농지관리					7,386만원
-	미래농정 혁신과제 발굴지원				2억	2,184만원
-	농촌환경정비				14억	3,000만원
-	농업기반시설정비				105억	6,824만원
-	행정운영경비					4,207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농촌활력과는 총  222억 6,830만원으로

-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6억	9,970만원
-	농촌마을 환경정비		72억	8,220만원
-	로컬푸드 활성화		2억	9,327만원
-	교육 재정확충		101억	4,112만원
-	고품질과실생산현대화		2억	1,000만원
-	농가소득향상		4억	6,687만원
-	고품질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21억	9,625만원
-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9억	2,490만원
-	행정운영경비			5,399만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축산과는 총 146억 5,481만원으로

-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29억	508만원
-	조사료 생산지원		43억	2,267만원
-	축산기자재 지원		2억
-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		13억	9,506만원
-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53억	3,013만원
-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2억	2,834만원
-	내수면어업기반조성		2억	4,382만원
-	행정운영경비			2,972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산림과는 총  45억 4,703만원으로

-	조림사업		20억	8,634만원
-	임도 및 등산로 관리		6억	7,387만원
-	산불방지 대책		11억	7,227만원
-	도시림 조성		3억	1,569만원
-	산림병해충		2억	7,299만원
-	행정운영경비			2,588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6,759,889	91,090,650	15,669,239	17.2%
미래농업과	31,249,768	18,879,203	12,370,565	13.7
농촌활력과	22,268,299	19,410,006	2,858,293	14.7%
농식품유통과	34,039,977	35,121,869	△1,081,892	△3.1%
축산과	14,654,811	13,880,609	774,202	5.6%
산림과	4,547,034	3,798,963	748,071	19.7%

나. 기 금(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미래농정국 소관으로 2018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은 29억 2,0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9억 1,040만원의 0.3%인 1,0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총 계	2,920,395	2,910,395	10,000	2,920,395	2,910,395	10,000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920,395	2,910,395	10,000	2,920,395	2,910,395	10,000

□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2004년 5월에 설치되었음.

□ 기금운용현황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A)	2018년 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2,870,395	50,000	42,000	8,000	2,878,395

※ 재원조성 : 이자소득, 미수납액 회수금

※ 지원기준 : 법인 100백만원. 개인 50백만원

□ 검토의견

◦2018년도말 조성액은 예치금회수 28억 7,040만원, 이자수입 4,200만원, 기타수입 800만원으로 29억 2,0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42,000만원, 보전지출을 위한 예치금으로 28억 7,840만원으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3. 건설교통국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18년도 건설교통국의 총 세입은 228억 5,35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27억 1,873만원의 0.6%인 1억 3,4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	경상적 세외 수입		10억	6,438만원
•	임시적 세외 수입		22억	3,298만원
•	국고보조금		126억	1,349만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8억	1,900만원
•	기금		2억	8,000만원
•	시․도비보조금		28억	4,374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도로)임대료 1,911만원, 도로사용료 등 6억 9,288만원, 자동차 신규등록 1,584만원, 자동차 이전등록 2,400만원,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2억 1,600만원, 건설기계관련 수수료(수입증지)수입 5,484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073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2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교통유발 부담금 3억 4,0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6,398만원,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4억 4,000만원, 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칙금 3,200만원, 건축물 위반 과태료 등 1,500만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8억 5,000만원, 과적차량 과태료 수입 2,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1,0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4,680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1억 7,280만원,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2,160만원,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1억 8,720만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1,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지방하천정비(왕궁천) 25억원, 지방하천정비(동면천) 5억원, 주거급여 94억 5,272만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 8,160만원, 공공형택시 운영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취약지역개조(도시/새뜰마을사업) 12억 800만원, 취약지역개조(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6억 8,000만원, 지역역량강화 3,000만원, 대판천 하천정비 6억 2,000만원, 동산천 하천정비 1억 6,000만원, 농촌빈집정비 1억 1,100만원, 탄소융합복합제품 공공구매지원 시범사업 1,000만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4,000만원, 도시숲조성사업 7억원, 가로수 조성사업 2억원, 명상숲 조성사업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2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새뜰마을사업 1억 5,530만원, 취약지역개조(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8,740만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1,000만원, 지방하천정비(왕궁천) 10억원, 지방하천정비(동면천) 2억원, 주거급여 7억 3,521만원,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 1,200만원, 도심빈집정비사업 1,800만원, 카드수수료 지원 5,335만원, 저상버스 운영비 3,000만원,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사업 2,520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원 2억 790만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4,000만원, 교통안전 시설 사업 4,000만원, 차리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4,080만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 5,787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22,853,593	22,718,731	134,862	0.6%
세외수입 소계		3,297,357	3,323,830	△26,473	△0.8%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소계	1,064,377	1,090,850	△26,473	△2.4%
	재산임대수입	21,110	21,110	0	0.0%
	사용료수입	700,380	700,380	0	0.0%
	수수료수입	320,160	345,360	△25,200	△7.3%
	사업수입	0	0	0	0.0%
	징수교부금수입	22,727	24,000	△1,273	△5.3%
	이자수입	0	0	0	0.0%
	임시적세외수입소계	2,232,980	2,232,980	0	0.0%
	부담금	403,980	399,980	4,000	1.0%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818,000	1,822,000	△4,000	0.2%
	기타수입	11,000	11,000	0	0.0%
	지난연도수입	0	0	0	0%
보조금	소 계	19,556,236	19,394,901	161,335	△0.8%
	국 고 보 조 금	12,613,492	11,885,389	728,103	6.1%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819,000	3,608,000	211,000	5.8%
	기 금	280,000	308,000	△28,000	△9.1%
	시도비보조금등	2,843,744	3,593,512	△749,768	△20.9%
지방채(차입금)		0	0	0	0%

2) 세출분야

◦건설교통국 2018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063억 2,0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31억 9,765만원의 27.8%인 231억 2,2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1.0%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6,320,397	83,197,654	23,122,743	27.8%
도시재생과	13,553,894	6,921,358	6,632,536	95.8%
건 설 과	21,447,864	14,117,979	7,329,885	51.9%
주 택 과	13,035,664	12,466,728	568,936	4.6%
교통행정과	38,427,427	33,871,982	4,555,445	13.4%
도로공원과	19,627,336	15,602,408	4,024,928	25.8%
차량등록사업소	228,212	217,199	11,013	5.1%

◦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단위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재생과는 총 135억 5,389만원으로

-	도시계획		1억	2,180만원
-	도시계획도로개설(대로)		24억	2,100만원
-	도시계획도로개설(중로)		10억	8,520만원
-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		32억	7,220만원
-	신규 도시개발 사업		20억	1,715만원
-	도시경관디자인 조성		11억	5,238만원
-	도시재생		30억	3,918만원
-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		3억	3,178만원
-	행정운영경비		1억	1,321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건설과는 총 214억 4,786만원으로

-	시․군농어촌도로확포장		59억	4,200만원
-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40억	500만원
-	주민숙원사업			3,896만원
-	도로조명시설관리		33억	9,075만원
-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80억	3,912만원
-	행정운영경비			3,204만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과는 총  130억 3,566만원으로

-	주거환경개선		3억	6,974만원
-	주택관리		9억	5,508만원
-	공공시설 업무추진			8,909만원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114억	95만원
-	행정운영경비		2억	2,08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교통행정과는 총 384억 2,743만원으로

-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7억	2,781만원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8억	8,675만원
-	깨끗한 거리 질서 확립		7억	557만원
-	대중교통시설 개선		8억	5,507만원
-	운수업계 운영 지원		310억	6,228만원
-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41억	5,725만원
-	행정운영경비			3,270만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로공원과는 총 196억 2,734만원으로

-	포장도로 유지관리		55억	2,826만원
-	시설물 유지관리		14억	8,551만원
-	불법광고물 정비		1억	4,229만원
-	사설안내표지판 관리			5,800만원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5억	8,284만원
-	위험도로개선			8,000만원
-	도시림등 조성		35억	9,104만원
-	공원계획 및 조성		25억	8,864만원
-	근린공원녹지관리		13억	5,897만원
-	행정운영경비		12억	1,179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총  2억 2,821만원으로

-	차량등록		1억	6,320만원
-	행정운영경비			6,502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나. 기타 특별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주택사업 2개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액은 8억 4,56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4,578만원의 10.6%인 1억 1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특별회계사업별로 살펴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액은 세입예산이 1억 1,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편성되었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7억 3,56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국민주택관리 943만원, 예비비 7억 1,299만원, 재무활동 1,32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845,624	945,783	△100,159	△10.6%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10,000	140,000	△30,000	△21.4%
주 택 사 업	735,624	805,783	△70,159	△8.7%

4. 농업기술센터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총 세입은 27억 5,65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6억 3,483만원의 68.6%인 11억 2,1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	경상적세외수입				9,120만원
-	임시적세외수입				2,920만원
-	국고보조금 등			10억	71만원
-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4억	3945만원
-	시․도비보조금			1억	9,6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사업수입 9,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주말가족농장 분양대금 420만원, 국화축제 부스사용료 등 징수금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신규농업인(귀농귀촌)현장 실습교육 지원 2,400만원, 농업인대학(시군센터)운영 지원 3,350만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2,250만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2,5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1억 206만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1억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경상) 2,950만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2,900만원, 농업 신기술시범(기술) 5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역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1억 4,050만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3억원, 임시거주시설조성(체재형 가족실습농장) 7억 5,000만원, 귀농 귀촌활성화 지원 7,145만원,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조성(기술) 1억 6,25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내역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2,000만원, 농촌생활 활력화 3,427만원,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사업 2,088만원, 소득작물분야 시범 6,11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2,756,561	1,634,828	1,121,733	68.6%
세외수입 소계		120,400	95,400	25,000	26.2%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소계	91,200	91,200	0	0.0%
	재산임대수입	0	0	0	0%
	사용료수입	90,000	90,000	0	0.0%
	수수료수입	0	0	0	0%
	사업수입	1,200	1,200	0	0.0%
	징수교부금수입	0	0	0	0.0%
	이자수입	0	0	0	0.0%
	임시적세외수입소계	29,200	4,200	25,000	595.2%
	부담금	0	0	0	0.0%
	과징금 및 과태료 등	0	0	0	0.0%
	기타수입	29,200	4,200	25,000	595.2%
	지난연도수입	0	0	0	0.0%
보조금	소 계	2,636,161	1,539,428	1,096,733	71.2%
	국 고 보 조 금	1,000,709	840,249	160,460	19.1%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439,450	343,700	1,095,750	318.8%
	기 금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196,002	355,479	△159,477	△44.9%
지방채(차입금)		0	0	0	0.0%

2) 세출분야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06억 8,99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5억  3,794만원의 93%인 51억 5,2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음.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단위사업을 살펴보면

□농촌지원과는 총  64억 5,879만원으로

-	농촌지도기반 구축		2억	4,166만원
-	농업인단체지원		3억	1,860만원
-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		30억	378만원
-	농기계이용기술지원		3억	7,821만원
-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24억	10만원
-	행정운영경비		1억	1,644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기술보급과는 총  42억 3,116만원으로

-	농업기술향상지원		21억	5,843만원
-	농가소득향상지원		19억	292만원
-	농업기술 정보화 기반조성			1,948만원
-	고품질채소생산시설지원		1억	2,500만원
-	행정운영경비			2,533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689,948	5,537,936	5,152,012	93.0%
농촌지원과	6,458,790	2,934,110	3,524,680	120.1%
기술보급과	4,231,158	2,603,826	1,627,332	62.5%

5. 상하수도사업단

가. 공기업 특별회계

1) 세입분야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단의 총 세입은 863억 8,68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16억 268만원의 5.9%인 47억 8,4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86,386,863	81,602,682	4,784,181	5.9%
사업수익	소 계	68,087,669	67,306,713	780,956	1.2%
	사용료수익	49,200,083	44,773,451	4,426,632	9.9%
	급․배수공사 수익	1,174,297	1,084,920	89,377	8.2%
	기타영업수익	1,332,437	1,274,542	57,895	4.5%
	이자수익	245,000	320,000	△75,000	△23.4%
	타회계전입금수익	16,089,563	19,791760	△3,702,197	△18.7%
	기타영업외수익	46,289	62,040	△15,751	△25.4%
자본적수입	소 계	18,299,194	14,295,969	4,003,225	28.0%
	시설분담금수입	1,198,500	1,352344	△153,844	△11.4%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9,821,943	3,637,625	6,184,318	170.0%
	기타자본적수입	7,278,751	9,306,000	△2,027,249	△21.8%

◦ 상수도과(상수도특별회계)는 총 세입액 330억 4,013만원으로

-	사용료수익				280억	3,941만원
-	급배수공사수익				11억	7,430만원
-	기타영업수익				5억	5,394만원
-	이자수익					8,000만원
-	타회계 전입금수익					3,120만원
-	기타영업수익					4,004만원
-	시설분담금수입				1억	9,850만원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200만원
-	기타자본적 수입				29억	75만원

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총액대비 38.2%를 차지하고 있음.

◦ 하수관리과(하수도특별회계)는 총 세입액 533억 4,673만원으로

-	사용료수익				211억	6,068만원
-	기타영업수익				7억	7,850만원
-	이자수익				1억	6,500만원
-	타회계 전입금수익				160억	5,836만원
-	기타영업수익					625만원
-	시설분담금수입				10억	만원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97억	9,994만원
-	기타자본적 수입				43억	7,800만원

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총액대비 61.8%를 차지하고 있음.

2) 세출분야

◦상하수도사업단 2018년도 세출예산은 863억 8,68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16억 268만원의 5.9%인 47억 8,41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85.6%를 차지하고 있음.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에 대한 주요 단위사업을 살펴보면

□상수도과(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330억 4,013만원으로

-	원수 및 취수비		136억	1,124만원
-	정 수 비		26억	3,487만원
-	배․급수비		1억	3,795만원
-	급․배수 공사비		11억	7,580만원
-	일반관리비		48억	7,277만원
-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9억	5,775만원
-	구축물		56억	7,753만원
-	기계장치		4억	4,812만원
-	공기구비품			3,872만원
-	예비비		24억	8,539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과(하수도특별회계)는 총 533억 4,673만원으로

-	관거비			155억	997만원
-	펌프장비			3억	7,721만원
-	처리장비			146억	9,202만원
-	일반관리비			34억	410만원
-	지급이자및취급제비				280만원
-	구축물			179억	6,531만원
-	기계장치			2억	1,117만원
-	공기구비품				830만원
-	건설중인자산(시설비및부대비)			1억	5,000만원
-	건설중인자산(민간자본이전)			3억	3,850만원
-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			1억	7,720만원
-	예비비			5억	1,015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86,386,863	81,602,682	4,784,181	5.9%
상수도특별회계	33,040,130	32,578,016	462,114	1.4%
하수도특별회계	53,346,733	49,024,666	4,322,067	8.8%

Ⅵ. 종합 검토의견

익산시 재정여건

가. 우리시 재정현황

○ 익산시 재정건전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재정자립도는 16.92%(일반회계, 자체세입 1,640억원 / 전체세입 9,694억원), 재정자주도는 55.57%(일반회계, 자주재원 5,387억원 / 전체세입 9,694억원)로, 2017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20.89%, 재정자주도 55.43%에 비교하여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비율은 증가했고, 재정자주도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익산시의 채무는 2016년 결산기준으로 일반채무 1,449억원이며, BTL임차료는 1,072억원임.

나. 세입 전망

○ 지방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담배 판매량 유지, 2016년 주민세 개인균등분 인상완료, 부동산 공시가격 및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라 소폭 증가가 전망되며,

○ 세외수입은 상하수도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등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지방소비세 등에 따라 소폭 증가가 예상됨.

○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7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8.5%로 증가 전망이 되며, 국도비 보조금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다. 세출 전망

○ 우리시의 역점 추진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시설 및 인프라 구축, 평화육교 재가설, 산단진입도로 확장사업,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등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시의 역할 강화, 시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로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고,

○ 지방채 조기상환과 예술의 전당 등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지급에 따른 재정 소요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라. 2018년도 익산시 예산안

○ 2018년도 익산시 본 예산의 총규모는 1조 805억원으로 일반회계 9,694억원, 특별회계 1,111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4.6%, 세외수입 19.2%, 지방교부세 27.7% 등이 증가되어,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5개 기타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대비 4.5% 감소한 101억원,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대비 7.5% 감소한 1,009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중 일반회계는 교육투자 확대, 농업인 중심 농업정책, 체육·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 5개 시정방향에 맞추어,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3,889억원, 농림수산분야 1,382억원,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865억원 등 7개분야에 배분하였음.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3,347억 4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475억 10백만원, 특별회계 872억 32백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14.1%가 증액되어 익산시 전체예산의 31%를 점유하고 있으며,

○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29억 20백만원으로 익산시 기금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29억 10백만원의 0.3%인 10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7억 40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10억 46백만원보다 23.5%인 73억 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문화도시 기본계획 용역에 2억원을 반영하여 사업규모 및 위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국내기업 투자촉진을 위하여 국내기업 이전에 따른 투자보조금 18억 5천만원이 반영되었음.

다. 미래농정국 소관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67억 59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10억 90백만원보다 17.2%인 156억 6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예산안을 살펴보면 농산물 판로 개척과 스마트팜 보급, 다양한 작물재배 지원 등의 사업이 반영되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중 증액 편성된 행사성 경비는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미래농업과

▸우리밀 등 타작물 재배 지원를 지원하여 쌀 적정생산에 기여하고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에 2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에는 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해 보이며,

▸과소화마을 실태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은 농촌인구 유입 및 마을발전에 실제적 창의적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공동급식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마을은 참여가 어려워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사업방식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농촌활력과

▸도시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12억 73백만원과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39백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시의 지원을 강화하였음.

▸서동농촌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등 3개사업 8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농촌테마공원의 운영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함.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운영 예산 3천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시 위탁이 아닌 지역농협 직영 로컬푸드 사업장도 시의 모니터링이 필요한지 업무의 한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농식품유통과

▸탑마루 쌀 공급지원사업에 31백만원를 편성하였는데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홍보 및 판매촉진에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위탁 운영하였던 여산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을 직영 운영하기 위해서 38백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음.

◦축산과

▸학생승마활성화에 1억원이 증가한 2억 49백만원을 편성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에 4억 9천만원, 동물복지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 6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 되었음.

▸익산 국제 도그쇼 예산이 2017년 대비 5백만원 증액된 2천5백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우리시 애견문화 확산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산림과

▸웅포산림문화체험관 일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존 서동공원 유아숲, 서동테마공원에 추진예정인 유아숲 체험장 · 황토놀이터와 중복투자가 없도록 시설별 차별화된 사업추진이 필요함.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양묘시설 현대화 1억 8천만원, 표고버섯 임업인 필름보급 1억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에 4억 28백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음.

라. 건설교통국 소관

○ 2018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063억 20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31억 97백만원의 27.8%인 231억 2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8억 4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45백만원의 10.6%인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231억 22백만원이 증액되어 도시기반시설 등 확충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특히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은 2017년 본예산 대비 13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진행중인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의 집중 노력도 필요함.

◦도시재생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4건의 신규사업 포함 19개 사업에 전년대비 51억 59백만원이 증액된 87억 95백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원도심 및 학교 주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전국체전 대비 주요간선도로 벽화 조성 3억 32백만원은 사업의 효용성 검토후 추진이 필요하며,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개선사업 영구시설물 설치에 7억원이 편성 되었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할 임기제공무원 2명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 76백만원이 반영됨.

◦건설과

▸시군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3억 38백만원이 증액된 59억 42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계속사업중 일부는 예산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신규사업이 2개소 반영되어 사업별 선택과 집중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보안등 신규설치에 2억 82백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노후 가로등 정비 및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이 2억 4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 예산 증가가 예상되는 바, 신규보안등 설치시 철저한 검증과 필요성이 감소한 보안등 철거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주택과

▸농촌 및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철거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농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5백만원이 새롭게 반영되었음.

▸낭산면 태양아파트 기능보강공사에 21백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익산시 주택 조례에 의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범위는 2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준수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교통행정과

▸개인택시조합 복지회관 운영을 위해 교통정보센터 증축공사비 4억원과 대중교통 운전자의 휴식을 위한 쉼터 2개소 조성비 1억원이 반영 되었음.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형택시 운영에 따른 1억원이 신규반영 되었으며, 사업용 대형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에 1억 6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도로공원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KTX 익산역 광장에 도시숲 조성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음.

▸전국 체전에 대비하여 성화봉송로 코스 인도정비 3개노선에 6억원 및 노후도로 덧씌우기에 25억원을 반영하여 가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망성면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재산취득을 위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206회 익산시 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심의중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구입을 위한 예산 19백만원을 반영하여 면허증 발급 민원을 개선하였음.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6억 8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5억 37백만원보다 93%인 51억 5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미래농정국 추진사업과 중복되거나 지원기준에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협력이 필요하며, 자부담 없는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특혜 우려가 없도록 철저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농촌지원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 이주비 1억원, 귀농인 소규모 삶터 기반조성에 2억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예산에 20억원을 반영하였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15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재산취득을 위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206회 익산시 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심의중에 있음.

◦기술보급과

▸천만송이 국화축제 예산으로 2017년 본예산 기준 2억 24백만원을 증액한 8억 54백만원을 반영하여 대형구조물 제작, 국화수량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보조로 추진되는데 특히 1개소 5천만원이상 지원되는 11개 사업의 경우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바.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2018년도 총 세입과 세출예산은 863억 8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16억 2백만원의 5.9%인 47억 84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음.

○ 예산안을 살펴보면 상수도과는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 공사,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정수장 시설비 등이 편성되었고, 하수도과에서는 배수설비 설치공사,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편성되어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됨.

◦상수도과

▸왕궁배수지 등 운영에 따른 사용량 증가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를 전년대비 9억 47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가압장 설치 및 배수관 부설 공사비 2억 56백만원을 반영하였음.

◦하수도과

▸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 설치사업에 7억 10백만원을 반영하여 예산절감 및 민원해소가 기대되며,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해소를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27억 31백만원을 반영하였음.

▸민간위탁하였던 제3산단 폐수처리장과 신설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처리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임기제공무원 5명을 채용하고자 1억 83백만원을 반영하였음.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등 3건에 총사업비 766억4,200만원의 계속비이월 사업이 있음.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설명드린 예산분석 내용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계속비이월 사업조서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전전년도까지(2016)			전년도(2017)			2018년도 계획액	2019년도 계획액	2020년도 이후 계획액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잔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총 3건			76,642,000	24,030,777	21,908,634	2,122,143	3,255,223	340,287	2,914,936	17,576,000	100,060,000	9,999,000
하수도과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2017~2021	21,020,000				300,000		300,000	715,000	10,006,0000	9,999,000
"	천서왕궁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	2015~2018	25,486,000	24,030,777	21,908,634	2,122,143	1,455,223		1,455,223	0	0	0
"	남부2,3/북부2처리분구하수관거정비사업	2017~2019	30,136,000				1,500,000	340,287	1,159,713	16,861,000	0